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판교·운중·백현·대장동)은 2월 2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가 ▲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과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km 노선으로, 비용 대비 편익(BC) 1.2를 기록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약 420만 경기도민의 염원이다. 또한 이동시간 단축, 지역 간 접근성 향상, 광역교통체계 강화 등 공공성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당초 지난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으나 계속 미뤄지고 일부에서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 철도망 구축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고려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획 결과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접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사업 반영을 위한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남부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연계하여 본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결의안 의결에 따라 대통령실(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경기도의회, 성남시 등에 결의안을 이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