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통폐합과 폐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인구 변화 속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행정 효율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의원은 “경기도에는 구도심도 있고,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다”며 “아이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학교는 더욱 필요하며,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되어 결국 주민 이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적정규모’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정리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읍·도시 180명, 면 6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이 ‘지원이 시작되는 기준’이 아니라 ‘통폐합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작동할 때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폐교 및 적정규모학교 추진 현황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폐교가 집중되어 있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역시 신설대체이전·통폐합·폐지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개별 학교의 불가피한 사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의 흐름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변 의원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통폐합 논의에 앞서 지원이 먼저 가동되어야 한다”며,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원·인력의 순회·공유 ▲통학 및 돌봄 지원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군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 자체가 교육격차가 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현장을 흔드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절차”라며 “학부모 설문은 참여자 과반과 참여자 중 동의 과반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줄이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정리’가 앞서는 정책이 아니라 ‘유지와 질 개선’이 앞서는 정책으로 적정규모학교 정책을 다시 설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폐합과 폐교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