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이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적 전환 요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재식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층간소음 피해자의 고통은 분명하지만, ‘가해자’로 낙인찍혀 불안과 위축 속에 사는 시민들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며 “현재의 민원 대응은 개인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 갈등을 조정할 공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시의 주거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거주인구는 21만 308명으로 단독주택 거주인구 11만 3933명보다 많아, 진주시민의 약 65%가 집합주거 형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 구조적 요인도 층간소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빌라는 주로 벽식구조로 설계돼 정확한 소음원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억울함과 불안을 감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적 중재·상담 시스템 강화 ▲가해자 낙인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 ▲차음 성능 기준 강화 등 근본적 해결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