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4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체계를 수사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행정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인공지능 기술과 치밀한 심리 조종술을 결합한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지난해 광주에서만 474건, 피해액 279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에서도 162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매달 13건 이상, 선량한 구민들이 평생 일군 자산을 강탈당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범죄자 검거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돈이 해외로 넘어가면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광산구와 각 동이 중심이 되는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실질적인 예방 대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최전방 정보 초소로 구축해 민원실에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스마트폰 보안 교육을 필수 행정 서비스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종량제봉투·광산구보·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금전을 빼앗는 범죄가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파괴하고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한 범죄”라며 “구민들이 자책하며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광산구가 든든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