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 혼선을 줄이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처리를 위해 ‘과천시 맞춤형 개발행위허가 매뉴얼’을 제작해 시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기준이 복잡해 민원인과 실무자 모두 혼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사례별 판단 기준이 달라 공무원 재량이 크다는 인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과천시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를 구분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절차, 필요 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행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매뉴얼은 별도의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해 제작한 ‘현장형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명찬 과천시 도시정책과장은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개발행위허가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맞춤형 개발행위허가 매뉴얼은 과천시청 누리집 지구단위계획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