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채 의원은 3일 열린 제34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과 느린학습자 정책의 방향을 ‘사후 지원’이 아닌 ‘조기 발굴과 맞춤형 개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신이 2022년 발의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계기로 최근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 메일을 소개하며, “지원 이전에 아이들을 찾아내는 행정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기 개입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성인기 복지는 누적된 어려움을 보완하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니라 발달적 특성으로, 조기 진단과 아이 특성에 맞춘 성장 지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률 98%로 성실히 운영됐지만, 실제 참여 인원이 14명에 그친 점은 ‘지원’ 이전 단계인 발굴 체계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정책 구조의 한계를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방정부 역시 적극적인 시책 수립과 추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언급하며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계획과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남아 있는 의정 기간 동안 조기 발굴과 연계 지원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과 정서 지원을, 성인기에는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며 “이 문제를 단기 사업이 아닌 시의 핵심 정책 과제로 함께 고민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