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해금 키위 상표권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골드키위 ‘해금’ 품종은 현재 전남 약 5백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등록했던 해금 관련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2023년에 만료된 뒤, 한 영농법인이 2024년 같은 명칭으로 상표를 다시 등록하면서, 이 명칭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 농가와 유통업체가 온라인 판매 상세 페이지를 급히 수정·삭제하고 상품명을 교체하는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금 키위는 전남농업기술원이 공공 연구를 통해 개발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관리의 안일함으로 민간 법인에 상표가 넘어가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상표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업기술원이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농가와 유통업체에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갱신되지 않은 다른 상표권 전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며, “농민들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