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월 2일 202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급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급격하게 밟을 경우, 차량의 동력을 차단하거나 제동을 걸어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 사고 149건 중 경찰 조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사례가 109건(약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조작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22개 시·군 65세 이상 실운전자 차량에 총 750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1억 원과 시군비 2억 3,3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3,300만 원이 투입된다.
최명수 의원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도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상자 선정과 예산 집행을 신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는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전국적인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이를 국가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안전 증진과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사업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조하겠다”며 “아울러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