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2월 2일 열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증액해, 연 60만 원이던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6년간 동결돼 있던 공익수당을 처음으로 현실화한 조치로, 농업 경영 여건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류 의원은 “공익수당 인상만으로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벼 재배 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전과 직결되는 경영안정대책비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1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역시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이미 농수산위원회와 농민단체 간 협의를 거쳐 공유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류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되기 전에 전남 농업 예산은 책임 있게 마무리돼야 한다”며, “전남도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포함한 농업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