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월 3일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전남이 재생에너지 잠재량만으로 에너지 허브가 될 수는 없다”며, 계통 포화 등 구조적 걸림돌을 언제,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전남이 가진 가장 분명한 경쟁력은 재생에너지”라며, “하지만 계통 포화, 인허가 지연, 민원, 투자 불확실성 같은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통합을 통해 기대하는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전력 계통 포화 문제와 관련해, “전남도가 단기·중장기 과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정부와 한전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근거 자료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정책 대안과 비용·편익 분석까지 포함된 데이터로 설득해야 할 단계”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허수 사업자로부터 일부 계통 용량이 회수됐지만, 계약만 체결한 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이른바 ‘알박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들이 계통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은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수 사업자 정비는 일회성 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비 기준과 속도,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구조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전남도가 정부·한전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ESS 확대, 노후 송전선로 교체,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 조기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명확한 실행 일정과 성과 기준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익숙한 길은 편할 수 있지만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며, “처음 해보는 일에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전남의 에너지 미래도 함께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