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소멸 대비, 서구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하며, 도시 내부에서 진행 중인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구의 인구는 대전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46만 명 수준이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소멸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성동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했고, 구도심 대다수가 ‘주의 단계’에 놓였으며, 일부 동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미세 소멸구역’으로 진입하고 있어 인구 구조 불균형이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최 의원은 저출산과 청년 유출뿐만 아니라 신도시 확장에 따른 원도심 노후화, 상권 쇠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도시의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이에 따라 단기 처방식 사업에서 벗어나 행정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장기적 인구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구 차원의 중장기 인구·정주 종합계획 수립 및 부서 간 정책 연계 체계 마련 ▲신·구도심 지역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주거 재생 및 생활 인프라 보완) 추진 ▲고령 인구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청년·신혼부부 정주 기반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 접근 방식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최미자 의원은 “지역소멸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지금의 선제 대응이 향후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숫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머무를 이유’가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