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를 넘어, 통합 이후 광역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현재의 대한민국과 지방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창출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파격적인 재정지원 조건을 지렛대 삼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은 현재 대전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행정체계 정비와 초기 기반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지원만으로 행정통합이 완성될 수는 없으며, 확대되는 권한만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 확대를 동반하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합 이후 대전시의회가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와 대표성 문제 ▲정책의회로서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석 수 격차는 실제 인구 규모 차이보다 크다”며,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전시민의 의견이 과소대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포함된 입법지원 전담조직 설치 조항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회가 방대한 행정·재정·정책 결정을 다루는 책임 있는 대의기관이 되기 위해 반드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은 “행정통합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며, “지금 논의의 초점은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어떤 통합을 만들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이미 행정통합의 본질적 필요성에 공감해 의견을 의결한 만큼, 이제는 통합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과 시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