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2월 2일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수는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생산·고용·수출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인구 유출과 상권 붕괴까지 겹치며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한시 지정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산업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위기 극복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정 종료 시 고용·훈련·소상공인·협력업체 지원이 중단될 경우 정책 공백으로 인해 위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수년간 가동률 저하와 구조조정 장기화로 협력업체와 일용직 일감이 급감하고 있으며, 숙련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고용 붕괴는 소비 위축과 상권 침체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에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주 의원은 “수소·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역을 지탱할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업 전환 자체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 처방이 아닌, 산업 전환과 고용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여수 실정에 맞는 산업 전환 전략과 고용·소상공인·협력업체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둘째,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고용 회복과 인력 유출 완화가 확인될 때까지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속·추가 지정할 것.
셋째, 고용노동부는 단기 고용 지표 중심의 현행 지정 기준을 구조조정 장기화와 지역경제 붕괴, 상권 소멸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선할 것.
주재현 의원은 “여수의 고용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며 “지역이 무너진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