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월 2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장의 여건을 외면한 채 재택의료 부담을 보건소에 떠넘기고 있다”며 전남도의 준비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전남도의 추진 방식은 재택의료라는 핵심 축을 감당할 수 없는 보건소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택의료를 보건소에 의존하고 있는 곳은 전남 9개 군에 이르며, 이 가운데 4개 군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조차 충분히 배치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재택의료에 투입돼야 할 공중보건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진료소 순회 근무가 많아 공중보건의를 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 중 의과 공보의는 2010년 479명에서 1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작년에는 179명에 불과하며 해년마다 공보의 수는 급감하면서 전남지역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뚜렷한데도 전남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재택의료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있다”며 “반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병원동행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 없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병원동행 서비스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위험과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운영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이라면 이러한 현장의 부담을 덜고 종사자와 이용자를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전남도가 통합돌봄 사업을 전남의 특성과 처지에 맞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종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