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전국 자치구 1위)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겹치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서구는 오는 7월 예정된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필요한 538억 원 중 365억 원만 확보한 상태이며, 이와는 별개로 하반기 서구 및 검단구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의무경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 1,06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총 1,233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신규 정책 추진이나 지역 현안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며 향후에도 고정지출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직원 인건비 부담이다. 검단구를 제외한 서구만 보더라도 직원 인건비(250억 원)를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 약 45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며,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초과근무수당 및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역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는 상반기부터 행정운영경비를 4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는 등 전반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강력한 긴축재정에 나섰다. 아울러 도로·공원 유지관리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예산집행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 부담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감당하기에는 과중한 만큼,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추가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서구 관계자는 “적절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구 준비와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이는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인천시 전체 행정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건비 미지급 사태나 주민행정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