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2월 4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과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해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과 주택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와 정밀조사의 필요성, 현행 관리·정화 체계의 한계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승우 교수와 주완호 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아, 용산 미군기지 및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주변 주택지들의 안전성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김민철 국제환경정책연구원 원장,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등이 참여해 제도적·법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정승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엔사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를 중심으로 과거 여러 차례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가 이뤄졌음에도, 최근 다시 오염 토양이 확인된 사례를 토대로, 오염이 단발성 문제가 아닌 구조적·지속적 관리 대상일 가능성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시기와 범위에 따라 오염 면적과 오염 토양 부피가 달라졌던 점을 근거로, 지하에 잔존한 오염원의 이동성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과정에서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유류 오염이 유엔사부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음에도, 개발 과정에서 외부 오염원을 어떻게 차단·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제시될 예정이다. 녹사평 일대 관정에서 확인된 벤젠 등 유해물질 검출 사례를 토대로, 오염이 특정 지점에 국한되지 않고 지하수 흐름을 따라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 역시 주요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반복적으로 검출된 점을 바탕으로, 토양·지하수 오염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오염가스 유입(Vapor Intrusion) 위험에 대해서도 전문가 진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특히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행 관리 체계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주완호 이사의 발제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오염 사례를 해외 오염 관리 제도와 비교하며, 국내 토양·지하수 관리 체계의 특징과 한계를 짚을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슈퍼펀드법(CERCLA) 사례를 중심으로, 오염 농도 기준 중심 관리와 인체 위해성 평가 중심 관리의 차이를 설명하고, 장기 노출 위험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일대는 오랜 기간 오염 문제가 제기돼 온 지역으로, 녹사평역 아래 이미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유엔사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는 물론, 향후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수송부부지와 캠프킴부지 역시 시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토양 오염 농도의 기준치 충족 여부를 넘어, 미군기지를 둘러싼 인근 주택지인 이태원1·2동,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완전한 정화 이전에 주거 개발이 추진된 유엔사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관리 체계가 시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