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구원은 '김해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및 김해형 기준 수립' 연구를 통해 김해시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기준과 적용 모델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김해시 예산 구조와 행정 여건을 고려해 세부사업 단위에서 기후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감축·배출·중립’ 사업으로 분류하는 기후예산 분류체계를 제안했다.
특히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감축효과의 계량 가능성에 따라 정량·정성·R·D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작성 방식과 성과지표 설정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시범 적용과 단계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함께 제안했다.
김해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김해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라며, “향후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김해시 재정 운용 전반에 탄소중립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연구원은 '제1차 김해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김해시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고도화와 정책 환류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