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들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부담을 덜고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하기 사전상담 창구는 인·허가 신청 전에 사업계획의 법적 제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미비한 서류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실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
상담 대상은 인·허가 신청인 또는 업무대행 사무소이며, 상담 분야는 총 6개 전문 분야로 구성돼 있다.
• 환경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 공장 : 공장등록, 설립 승인 및 변경
• 건축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건축 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점용
• 농지 : 농지전용 및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 산지 : 산지전용·일시사용 및 토석채취허가
사전상담은 아산시청 의회동 2층 허가과 사무실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 담당자에게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오세문 허가과장은 “사전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사업 계획 단계에서 법적 제한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서류 보완을 사전에 거침으로써 시간 절약 효과도 크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