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기술적 절차를 넘어 호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통합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3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는 지금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의 기술을 넘어 공동체의 심장과 좌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 의원은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의 전면적인 수정을 제안했다. 그는 현 원안이 타 지역의 특별법처럼 산업 중심 성장 전략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 제1조는 수사가 아니라 누가 주체이며 무엇을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법의 얼굴”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제1조 목적에 ▲의병정신 ▲동학농민혁명 ▲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호남의 의(義)로운 전통 계승을 명시하고, 주체적 시민이 행복·연대·안전을 보전하며 역량을 발휘하는 터전을 마련토록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임진·정유재란부터 이어진 남도의 ‘대동정신’은 단순한 지역 서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살아 숨 쉬는 인권과 평화의 뿌리”라며, “경제 특구를 만드는 법을 넘어, 행정 효율에 밀려 자치와 민주의 가치를 잃지 않는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민호 의원은 “생활권은 하나임에도 행정·교육·재정이 갈라져 있던 분절된 구조를 어떻게 유기적 생태계로 재설계할 것인지가 특별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서는 학생들이 더 넓은 교육의 길을 걷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만 앞세우는 성장 모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일상의 질서가 되고 자치가 숨 쉬는 ‘전남광주특별시’만의 모델을 증명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민호 의원은 “역사에서 가치를 배우고 현실에서 방법을 찾는다”는 고 이해찬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특별법이 공동체의 위대한 약속이자 다음 천년을 여는 선언문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