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월 30일,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합의 결과에 우려를 표하고, 통합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은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고령인구 비율은 28.4%에 달하며,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라며 “전남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양만권 역시 여수에 이어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의 목적은 전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과 광주가 ‘대등하게 상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27일 발표된 합의 결과는 통합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관련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면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공식화한 것이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을 예고한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상 주 청사는 반드시 전남에 있어야 한다”며 “통합이 되면 의회 규모는 커질 것이고, 이를 수용할 부지와 인프라를 고려할 때 통합 의회는 현실적으로 전남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있는 곳에 집행부 수뇌부가 있어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반발이 두려워 주 청사 문제를 신임 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지역 간 더 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며 “갈등의 불씨를 남겨둔 채 ‘개문발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형석 의원은 계속해서 “전남ㆍ광주 통합특별법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통합특별시의 약칭 합의를 철회하고, ‘통합 의회가 위치할 전남에 주 청사를 둔다’는 원칙을 명문화해 통합의 진정성을 증명해 줄 것”을 김영록 지사에게 건의했다.
끝으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이 도민의 바람을 담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