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이 30일 행정문화위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행정자치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을 ‘졸속 선거용 이벤트’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의원은 "엄밀히 따지면 부산·경남은 2018년부터 8년간 준비해왔다. 특히 박형준 시장 취임 후 2024년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반대 여론 45%를 찬성 54%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6월 선거를 앞두고 4개월 만에 끝내자고 한다. 이건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선거용 이벤트일 뿐이다."

 

그는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을 위해 2023년 실무협의체 구성, 2024년 6월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의 공동합의문, 2024년 11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등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라며 “특히 공론화위는 8개 권역 토론회, 21차례 설명회를 통해 2년 반 만에 여론을 반전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5~6월 1차 여론조사에서 찬성 35.6%, 반대 45.6%로 부정 여론이 우세했지만, 2025년 12월 2차 조사에서는 찬성 53.65%, 반대 29.2%로 역전됐다. 인지도도 30.6%에서 55.75%로 25%p 상승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현실적이고 면밀한 준비 끝에 과반 찬성을 이끌어낸 부산시의 노력을, 중앙정부가 2월 특별법-3월 주민투표-6월 선거라는 4개월짜리 일정으로 짓밟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4년 20조 원 지원을 ‘실속 없는 당근’으로 규정했다. “재원 조달 방식도 불명확하고, ‘행정통합교부세’니 ‘행정통합지원금’이니 하는 것도 결국 중앙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의존재원”이라며 “정권이 바뀌거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언제든 축소될 수 있는데, 제도적 보장이 있느냐”라고 따졌다.

 

더 심각한 것은 권한 이양의 부재다. 서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권한 이양은 ‘영재학교 허가권’, ‘AI대학 우선권’ 같은 주변적 사항뿐”이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자치입법권 확대, 과세 자주권 강화, 예타 면제 같은 핵심 권한은 쏙 빠졌다”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특히 지방의회 권한의 구조적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있다. 통합특별시가 돼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에 종속된 조례만 만들 수 있다”라며 “상위법을 뛰어넘는 독자적 규제나 제도는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권한 이양이냐”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행정통합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중앙정부가 20조 당근 흔들며 지방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부산·경남이 8년간 준비한 지역 주도 통합에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라며 “실질적 권한 이양과 영구적 재원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부산시는 강력한 주도권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시가 ①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②국세의 지방세 전환 ③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④주민 주도형 절차 보장 ⑤지방분권 개헌 등 5대 원칙을 세우고, 이를 관철시킬 레드라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건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결국 중앙 주도 정책이다. 지역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정치적 줄 세우기에 불과한 밀어붙이기 정책에 지자체가 만들어가는 계획이 흔들려선 안된다.”라며 “부산과 경남시민의 100년을 좌우할 결정을 선거 일정에 맞춰 끝내자는 건 지역에 대한 모독”이라며 “지난 28일 발표된 부산-경남 시도지사 입장 발표문을 바탕으로 부산시는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라”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