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의 산업 침체와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수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주종섭 의원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장기침체로 여수국가산단의 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현재 여수가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오는 2월 종료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서 지정이 종료될 경우 고용안전망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추이자 전남경제의 핵심으로, 지난 수십 년간 지역의 고용과 국가 산업 발전을 지탱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침체, 국제 경쟁 심화,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전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고용 규모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감소하며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주 의원은 “현재의 고용불안은 일시적 경기 변동이 아닌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장기적 위기로 바라봐야 한다”며 “한시적 성격의 선제대응 조치만으로는 위기의 실체에 대응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연장이 아니라, 고용위기가 심화된 지역에 대해 국가가 보다 강화된 책임을 지겠다는 제도적 선언”이라며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유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종섭 의원은 “정부는 여수국가산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수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석유화학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산업전환에 따른 중·장기적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