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식품 선호와 식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 시기 식품 섭취가 단기 영양상태를 넘어 이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위험에도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교수는 2025 KDRI(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를 근거로 채소·과일·단백질 식품군 섭취 실태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짚고, 식품군의 적절성과 섭취 경험의 다양성은 물론 기후변화·탄소중립·식재료 가격 상승 등 사회·환경적 조건까지 함께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사립기관 영양관리 인력·비용 부담 완화 ▲현행 단가로는 현장 급식의 지속이 어렵다는 문제 ▲급·간식비의 현실 물가 연동 및 소규모 기관까지 고려한 차등 지원 ▲영아 급식이 정책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최소 건강·발달권’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의는 단순히 ‘지원 확대’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영양 수준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관별·유형별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급격한 물가·수급 변동에도 급식의 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설계할지,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과 대안을 종합해 지원 단가의 합리적 조정, 기관 유형·규모별 형평성 제고, 영양관리 체계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후속 정책과 예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의회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