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월 28일 목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와 균형발전연구원, KBS목포방송국이 공동 주최하고 (사)분권자치연구소가 주관한 행사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의 방향과 목포ㆍ신안ㆍ무안ㆍ영암 등 서남권 기초자치단체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 의원은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는 AI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 등 지역 생존 전략과 맞물려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며 “그러나 통합이 시장논리에 맡겨질 경우 광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전남은 상대적 소외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재지, 의석수, 재정 배분 문제는 필연적으로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반한 구조적 설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균형발전기금 설치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공공기관 및 산업 기능의 분산 배치 ▲신규 공공기관ㆍ기반시설의 지역별 할당제 ▲지역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독일의 베를린-본 법과 미국의 주 정부 기관 분산 모델을 사례로 들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중심지와 행정ㆍ공공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구조적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며, “전남이 통합 과정에서 단순한 주변 지역이 아니라 독자적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재정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 논의가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 전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협력과 함께 전남의 에너지ㆍ해양ㆍ농어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