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로, 지난해 확대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간 협상이 이어져 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예산 반영이 지침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도 국비예산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등원부터 서해5도 지원과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매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질의와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또한 배준영 의원이 직접 장관부터 과장, 사무관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도서지역 필수 생활기반 확충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위한 설득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시 10년 이하 거주자 5만 원, 10년 이상 1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각각 6만 원, 12만 원으로 인상시켰고, ▲2023년 8만 원/15만 원 ▲2024년 10만 원/16만 원 ▲2025년 12만 원/18만 원까지 4년 연속 인상시켰으며, 2026년 올해의 경우 내일부터 지급될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원이 지급된다.

배 의원은 “이번 증액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교통비 경감, 생활비 부담 완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해5도 주민은 군사·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국가를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고, 이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은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위한 필수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20만원을 달성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실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실행 단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