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보육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은 29일 열린 제27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육 현장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은 보육교사 인건비 문제”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진주시 어린이집은 2021년 241개소에서 2025년 168개소로 4년 만에 73곳이 줄었고, 같은 기간 아동 정원은 1만 2840명에서 9359명으로 감소했다.
최 의원은 “원아 수의 감소는 곧 시설 축소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어린이집은 원장과 교직원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는 보육 품질 저하와 고용 불안정, 돌봄의 연속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진주시가 시범 운영 중인 ‘구슬모음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어린이집 간 협력이라는 취지는 유지하되, 동일 권역·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원의 무게 중심을 보육환경 개선과 운영 안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진주형 어린이집 선임 교사 인건비 지원사업’도입도 제시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및 구슬모음사업의 보조교사 인건비를 통합해 어린이집이 8시간 상근 선임 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비 보조교사 1명에 시비 보조교사 1명을 추가 지원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운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비지원시설 어린이집 역시 공공 보육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자라든 안전하고 균등한 보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