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은 1월 27일 열린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양군 공직자의 관외 거주 문제를 이야기하며 공직자 주택 임차비 지원 방안 도입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정혜선 의원은 “공직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에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공직자 주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정주환경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구조적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양군청 공직자는 총 845명이며 이 중 40세 이하 미혼 공직자가 약 441명으로 전체의 52%에 달해 임차 수요가 큰 계층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군이 제공할 수 있는 관사는 17세대, 34호실에 불과해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 임차주택을 이용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임차비 부담과 생활 인프라 여건 등으로 인해 관외 거주를 선택하는 공직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내 거주 공직자 대상 임차비 일부 지원 방안 검토 ▲기존 주거비 지원 제도 집행 부진 원인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상위 법령·조례 해석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가능성 검토 및 제도 보완을 제시했다.
정혜선 의원은 “청양군청은 관내 최대 조직이며 공직자는 군정 발전의 핵심 자원”이라며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 위에서 행정에 집중할 때 그 성과는 군민과 지역 발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공직자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 군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