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백순창 도의원,‘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방안 제시

  • 등록 2026.01.28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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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차등 지원 ‧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 빈집 활용 등 핵심 정책 제안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28일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백 의원은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정책의 기준과 구조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녀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자녀 수별 차등 지원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네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경북이 책임지고 키운다’는 수준의 파격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7월'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경북에는 총 6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운영확대를 위해 경북도가 보다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빈집 문제를 인구 유입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북의 빈집은 약 15,500여 호로 전국 빈집의 11.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빈집 방치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생활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거 안정과 청년 정착, 공동체 회복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경북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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