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8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식량안보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상설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중국과 일본이 식량안보를 국가 핵심 과제로 법제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식량안보 여건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25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을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소득 보전 중심 농정만으로는 복합적인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과 '2025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아졌지만, 전략작물직불제의 제도 불안정과 농지 보전 체계의 약화 등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장 의원은 △농지 보전과 생산 책임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식량안보법'의 조속한 제정 △한시적 식량안보 TF를 국가 공식 상설조직으로 격상 △농정을 수요 연계형 공급망 관리 중심으로 재편해 안정적인 생산·유통 구조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식량은 국민의 생명이며,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라며 “경남이 선제적으로 식량안보 전략을 준비해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