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자 공공의 책임”이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