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8일 열린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룡동 주차복합청사 건립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선운지구 공공용지 매각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국강현 의원은 “광산구는 현재 추진 중인 어룡동 주차복합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약 176억 원 중 73억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야기꽃도서관’ 맞은편 공공용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 미래를 내다본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등산 스타필드 개장, 금호타이어·광주공항 이전, 선운2지구 입주 등 개발 호재가 집중된 지역에서 공공용지 매각이라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한 번 매각한 공공용지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고, 향후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 의원은 대안으로 지방채 활용을 제시했다. 광산구는 2021년 송정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8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선례가 있고, 현재도 약 285억 원의 발행 한도 여유가 있어 미래 공공자산을 포기하는 것보다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차복합청사 인근 LH 자족용지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국 의원은 “LH와의 협의를 통해 분할 매수 등의 방식으로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선제적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 매입과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만큼, 이미 확보한 공공용지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보릿고개 흉년에도 내년에 지을 종자는 남겨둔다”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선운지구의 핵심 공공용지를 매각하기보다 10년, 20년 뒤 광산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