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남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6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남교육청 차원의 준비·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 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경남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및 돌봄 연계 사업, ▲교직원 공동 연수 및 역량 강화 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계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법적 안정성 부족과 재정 부담 우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차별 없는 교육·보육 제공이라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와 차이가 있다며 보류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노치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남형 유보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자, 인구감소지역 영유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라고 밝히며, “경남교육청의 의견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의 어린이집 원아 4,400명을 함께 돌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러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외면하는 행태와 관련하여 경남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도민 앞에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본의원은 단순 선언적 조례가 아닌,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유보통합 추진이 더딘 상황이지만, 경남형 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치환 의원을 포함한 경상남도의회 총 5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거친 후,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