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원만)는 2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1일 출범한 특위는 의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3개의 권역별 분과위원회(서북부권, 중부권, 동부권)를 편성하여,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채택된 대정부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7년부터 이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대정부 건의안에는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배치,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근 낙후 지역까지 효과가 확산되는 광역적 균형발전 모델 수립,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의료‧문화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채택된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현지 의정활동 등 주요 활동과 함께 특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성과 및 향후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특위는 특히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1~3단계 지역 균형발전 사업 182개 가운데 20.8%인 38개 사업이 중단‧포기된 점을 분석한 결과, 그 사유가 부지 미확보, 주민 수용성 부족 등으로 나타난 만큼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의 주민, 도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공청회 등의 중간 절차를 규정하여 추진력을 높여야 함을 주문했다.

 

이에, 도 균형발전단은 먼저, 사업 선정 지침에 시군 의견수렴 절차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보완해 추후'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올해 경상남도가 수립 중인'도내 균형발전 권역별 발전계획'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시군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 잡힌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권원만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경남의 요구가 전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 종료 후에도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대정부 건의안과 활동 결과보고서는 오는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