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27일, 가좌1동 144-21번지 일원에 위치한 준공 4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좌1동 동장과 서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주거 안전·위생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9일 주민대표 및 관계부서 간담회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됐으며, 고 의원은 현장에서 외벽 균열을 실리콘으로 임시 보수한 흔적, 정화조 및 오수 배출관의 극심한 노후화, 옥상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와 곰팡이 확산 등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은 약 45년 전 설치된 토관(陶管) 방식의 정화조 배수관을 사용하고 있어, 전체 6개 동 중 3개 동에서 오수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역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인근 대형마트나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봄·가을에는 수중 모터를 활용한 임시 배출로 버티고 있으나 겨울철에는 오수가 얼어 배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옥상 방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택 내부 곳곳에 곰팡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외벽 균열과 노후화로 인해 추가적인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인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이와 같은 노후 저층 주거지는 가좌동과 석남동 일대에 다수 분포해 있으나, 인천 서구 단독 예산만으로는 근본적인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고선희 의원은 “재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실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주거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인간 기본권 침해”라며 “이는 단순한 주택 노후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주거 안전·위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 보수와 단기 안전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비 매칭 등을 통한 대규모 노후주거지 정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개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