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원칙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숙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공식 일정에 참여하며, 공직자의 의전과 행사 진행 방식이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의전상의 불편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직사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을 동등하게 예우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행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자는 선출직이 아닌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행사 의전, 공식 발언, 좌석 배치 등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요소 하나하나가 행정의 중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오혜숙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집행부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부 기준과 운영 관행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