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오늘(2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경찰청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이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당시 참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조사 마지막 발언에서 분명히 요구했던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수본 산하에 설치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을 단장으로 총 48명의 인력이 투입돼 기존 전남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 의원은 “그간 유가족과 국민 사이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속도, 책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청 본청 차원의 특별수사단 구성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지난 1월 15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진상규명은 사조위, 책임자 처벌은 수사기관이라는 역할 분담이 이제 제도적으로 갖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게 될 사조위는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이라는 원칙 아래 운영돼야 하며, 이번 특별수사단 역시 정치적 고려나 조직 보호 논리 없이 사실과 책임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과 함께 "트라우마 심리상담 원스톱 서비스 및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긴급복지 등 생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지원까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입법 및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끝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유가족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이번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 역시 끝까지 책임을 다해 점검하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