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12항공단)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신북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누적돼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이전 검토와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소멸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주민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사 공급 확대를 통한 군 인력 주거 안정과 함께, 지역 인구 유입 및 도시 기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춘천 지역의 군 관련 현안과 주민 불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하며, 건의된 사안들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영 의원은 이날 면담과 관련해 “군사시설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지역과의 상생 또한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오랜 기간 주민의 일방적 희생에 머무르는 구조가 아니라, 국방과 지역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한 연구보고서 『MRO센터 설치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기석)를 안규백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며, 접경지역이 단순한 군사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닌, 미래 국방산업과 지역경제가 결합된 전략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 의원은 “MRO센터 구축은 군 전력 유지와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오늘 면담이 단발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국방부와 지역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춘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이 안보의 최전선이자 미래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