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난 26일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파편화된 돌봄 행정으로 인한 ‘돌봄 절벽’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출산부터 초등 돌봄까지 전북자치도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희 의원은 이날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 80% 이상이 전주에 편중되어 지역 간 원정 산후조리가 일상화되어 있고, 정부의 산후 관리 지원은 단 5일에서 20일에 불과하다”며 “출산 직후 발생하는 이 거대한 구멍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돌봄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은 지자체, 초등 교육은 교육부로 나뉜 분절된 행정 구조로 인해 학부모들은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새로운 기관을 찾아다니며 ‘독박 돌봄’의 굴레에 갇혀 있다”며 “이러한 행정의 파편화가 결국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 가정을 언급하며 “진단, 보육, 치료, 교육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기형적인 분절 시스템 속에서 부모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눈물짓고 있다”고 행정 편의주의를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박정희 의원은 ▲출산 직후 최소 3개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보육·초등·방과 후를 잇는 지자체 중심의 끊김 없는 통합 행정 체계 구축 ▲장애아동을 위한 진단·보육·교육·치료 원스톱 통합 지원 플랫폼 마련 등 실질적인 3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정희 의원은 “돌봄의 질은 곧 전북의 경쟁력이자 지방정부의 책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개인이 짊어진 돌봄의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때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전북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