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는 27일 세종에 위치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자체 처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어,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아가기로 하고,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며,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지자체와 위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내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입 시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수도권 생활폐기물 충청권 유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정책 전반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