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충북 도내에서도 시·군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와 충북도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왜 우리는 대상이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경쟁에 나서면서 정책이 현금 살포식 ‘제로섬 경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에 특히 부담”이라며 “정부의 국비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 차원의 완충 장치 마련, 제외 시·군의 농정·복지 예산 공백을 메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성과 평가 방식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인구 증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다면적 지표로 개선해야 정책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희망의 씨앗’이 되려면 특정 지역만의 실험이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정책이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작동하도록 도의회와 함께 도민을 대표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