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천 의원(증평)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 충북 유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의 쓰레기가 충북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니라 충북의 환경과 도민 건강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도권에서 가깝고 민간 소각장이 집중된 충북으로의 수도권 쓰레기 반출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며 “충북도와 청주시가 뚜렷한 대책 없이 방관해 온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북 도민은 이미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악취,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북이면 소재 소각시설은 증평과 불과 1~5㎞에 있어 수도권 쓰레기가 추가 유입된다면 증평군은 직접적 피해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충북도에 △생활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법 개정 촉구 △청주시, 증평군 등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반입 관리 및 감시 체계 강화 △증평 포함한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충북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기본 책무인 만큼 충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