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천 여야 의원 중 유일하게 참여해 인천의 광역·기초의원 정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시는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인구수 300만을 돌파하는 등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부족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촘촘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광역의원의 경우 인천의 경우 의원 한 명 당 주민 74,263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전국 평균 59,404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다.
기초의원 역시 인천의 경우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인 의원 한 명 당 주민 24,151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17,336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인천시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개선과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뒷받침할 주장과 논리, 법적 근거를 확립하며, 인천지역 정치권, 시의회 및 국회의원의 총의를 도출하기 위해 인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도 과도하게 많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인천 지역 광역/기초의원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옹진군의 광역의원을 유지해, 투표의 대표성을 살려야 함을 강조해 허철훈 사무총장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의 유일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천 시민의 목소리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 대변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표의 등가성은 선거의 기본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배준영 의원은 ”표의 등가성과 선거의 대표성은 양립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함께 병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고민해야 할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며, ”옹진군 광역의원이 유지됨으로써, 옹진군 주민의 대표성이 폄훼되지 않도록, 선관위와 계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