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소방본부를 둘러싼 공적 행사 운영의 적정성, 인사의 공정성, 재난 현장 지휘체계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지난해 5월 소방본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열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와 관련해 “공적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행사에서 소방본부장에게 꽃다발과 케이크를 전달하고, 자체 제작 영상이 상영되는 등 특정 간부를 기념하는 성격의 연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행사 목적을 벗어난 운영이자 조직 문화 전반에 왜곡된 신호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오 의원은 “승진 대상자 명부는 승진 인원의 5배수로 구성되지만, 승진후보자 순위와 성적평정이 비공개되고, 가장 비중이 큰 근무성적평정을 관서장이 주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타 지역에서는 승진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심각한 부작용까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과 근무 실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후보자가 다수 있음에도 레드휘슬 조치 후 1년 4개월 또는 1년도 지나지 않은 인사를 승진시켰다”며, “레드휘슬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승진심사 기준 개선과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의 제도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소방령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레드휘슬 조치자의 승진인사와 위원의 구성 또한 본부 관련 인사로 구성하게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직막으로 오 의원은 재난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현장지휘관이 부재할 경우 경험 있는 지휘관이 대체 근무에 투입되는 ‘플러스 근무’가 원칙이나 아직까지 소방현장에서는 ‘당직’ 근무자가 현장지휘관을 대체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지휘 경험이 재난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운영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숙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의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국가공무원”이라며, “공적 행사가 특정 지휘부를 위한 연출로 변질되고,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으며, 현장 지휘체계가 비용 논리에 흔들리는 조직에서는 소방관의 사기와 현장 안전을 결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