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2)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하수관로,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포함시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비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 지능형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대전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역 규제완화, 기업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8.5km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전 도심 내 시험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검토를 수용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구 지정,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시책을 언급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조달·인재양성 패키지로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