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산시 공유재산 유휴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현황 점검과 시민 활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상조 의원은 “부산시의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 사용이 종료된 이후 명확한 활용계획 없이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활용이 아닌 관리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 서대신동 민방위 교육장을 사례로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해당 부지는 전체 면적 7,537㎡에 달하지만, 건물이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뒤 2017년 폐쇄되어 약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다. 이 민방위 교육장은 부산시 소유, 건축물은 구 소유로 매년 안전점검과 관리비용만 반복적으로 투입됐고, 2022년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 이후에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상조 시의원은 “행정이 답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며, “주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해당 부지를 지역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답했고, 체육·스포츠 중심의 주민 복합공간 조성을 가장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지형과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 간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 공원 등 생활 인프라 격차가 크다”며 “이는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부산에 ▲공유재산 유휴부지 전수조사 및 현황 공개 ▲활용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주민 참여형 활용 모델 제도화 ▲부서·기관 간 소유권 문제로 인한 행정 공백 해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송상조 시의원은 “유휴 공유재산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이제는 관리 행정을 넘어 결단과 실행의 행정으로 시민에게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