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고환율 현상의 근본 원인이 달러 부족이 아닌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2025년 한국은 수출 7,09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도 1,18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며, “코스피 지수 역시 연간 75.6%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례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 기초체력의 약화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변화와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율 불안의 본질은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에 있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해외투자 외화를 국내 시장에서만 조달하는 구조를 벗어나 FX스왑의 상시화, 전략적 환헤지, 해외 직접 조달 등 외화 조달 방식의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해외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 조달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안도걸 의원은 “고환율은 단기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 개혁의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달러 부족’이 아니라 ‘달러 수요 구조’라는 관점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