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은 26일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과 산복도로 거주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대중교통 혜택의 불평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도시철도망이 닿지 않는 원도심 산복도로 어르신들에게 무료 지하철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원도심 산복도로는 부산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까지 가기 위해 매번 유료인 마을버스를 타야만 한다”며, “평지 거주자가 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가파른 곳에 사는 시민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 상황이 바로 부산이 해결해야 할 ‘교통복지의 역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 인천, 대전 등 타 광역지자체들이 이미 70세~75세 기준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전격 도입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타이틀 뒤에 어르신 교통권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성 위원장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어르신 교통복지 3단계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첫째,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대상에 ‘마을버스’를 반드시 포함할 것 (원도심 어르신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 둘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사하구, 영도구 등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우선 도입할 것 (지역적 형평성 제고) ▲ 셋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부산형 어르신 교통 통합 지원 체계’를 수립할 것 (분절된 지원 정책의 통합 및 로드맵 완성)
마지막으로 성 위원장은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노인복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복도로 굽이굽이 사시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부산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