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026년 마을길 토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16일, 20일, 21일, 22일 등 총 5일 간 각 사업지구 어르신회관에서 진행됐으며, 마을길 토지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를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사업 대상은 벌곡 덕목지구, 황화정1지구, 광석 이사1지구, 은진 용산1지구, 가야곡 산노1지구 등 5개 지구로, 총 933필지(580,507㎡)에 대해 추진된다.
‘마을길 토지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조성된 도로 중 개인 사유지가 현행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가 정리되지 않아 통행 제한과 주민 간 송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습상 도로의 경계 조정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비 1억 4천만 원과 시비 4천만 원을 지원받아 현황 측량을 실시한 뒤,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를 통한 경계 결정과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 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안길 정비 사업을 통해 관습상 도로의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주민 간 갈등 해소는 물론, 지적 행정의 신뢰도와 공신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적극·현장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