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국가 출산·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이용 수요 증가와 재정 구조의 한계로 최근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 및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며 현장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돌봄 인력의 근로 안정성을 해치고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건의문에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재개 및 확대, ▲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마련, ▲ 임금 지연·미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긴급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출산과 산후 돌봄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가 핵심 출산 정책으로 재정립하고, 국비 지원 재개 또는 국·도비 분담 구조 도입 등 안정적인 재정 책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