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연구단체 민생의정연구회는 22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산업생태계 조성 및 조례제정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국표 의원을 비롯해, 한성대학교 임승빈 특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채지민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미선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 명지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함께했다. 연구진은 1시간이 넘는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산업생태계 실태 진단 및 자치구간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고용 및 산업구조 현황 그리고 권역별 비교분석 결과, 강남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조례안의 제개정을 제안하며, 기존 균형발전 조례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영과 나아가 특별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최근 강조한 ‘강북전성시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해 강북 투자 및 개발 의무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홍 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를 통해 서울시 균형발전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연구 결과 강남북 간, 권역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확인됐고, 특히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과 동북권의 산업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균형발전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드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균형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강북전성시대가 말이 아닌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